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방법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많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세입자 피해를 줄이고 재발 방지와 지원책을 내놓는 중입니다.

 

하지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역전세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보증금 회수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잇는 게 사실입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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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새집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기부를 통해 공시된 임차권을 통해 이전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요약

1.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됨 (이사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경매 진행 시 따로 배당요구 안 해도 자동 배당요구
3. 미반환 전세금의 최고이자율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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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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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심할 점은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 조건이 상실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은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이사를 해야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주민등록표(초본)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3.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사본
5. 보증금을 교부한 증거：은행금융거래내역,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사본
6.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사진, 견적서, 증인확인서, 내용증명사본
7. 상속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제적등본
8. 주택양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한 경우：내용증명사본
9. 임차목적물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0. 미등기건물인 경우：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11. 한 층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도면을 첨부(임차한 면적을 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 또는 온라인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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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비용 발생 항목이 5가지 정도 되며 일반적으로 비용은 약 5만 원 정도 되며 발생된 금액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인지액(민사접수서류에 붙이는 인지액)
2. 등긱신청수수료(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3. 송달료(3회분)
4. 등록면허세: 6000원
5. 교육세:1,20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결정 완료 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인용되어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는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기간이 3~4개월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일부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는것이지요.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임대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재송달, 특별송달등의 여러 수단을 통해 수차례 진행 하게 되며 그래도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일정기간 동안 송달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일이 모두 해결되었다면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해야겠지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서류를 제출해야 등기말소, 등기명령신청취소, 등기명령해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사이트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탭 , 웹페이지 하단 신청 관련 문건 중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양식 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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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래서 이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신청도 마쳤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내 돈을 보호하고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제도로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미반환 된 보증금을 위한 일종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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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임대차등기명령만 해놓고 넋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민사소송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행동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에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