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7월 부터 달라집니다. 꼭 확인하세요

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정책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받고 있던 혜택 및 규제 내용들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정부 부처별 행정 정책들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내용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규제로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은행 우대 금리비교 및 가입조건 한번에 알아보기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부여 등,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경료가능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7월)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 처벌가능 및
•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처벌 가능
• 스토킹 행위자 피해자 가족, 동거인 접근 금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7월~ 순차적)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세종 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발급 이용 등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확대 시행 (7월 1일 ~)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확대 시행(7월 1일~)

•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주민신고를 전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신고요건 1분으로 일원화 시행

법제처

•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4월 25일~) 현실적인 부담 능력과 시장•산업 여건 등 고려해 제재 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 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기 종점 노면표시 등 도입 7월 4일~)

•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 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등 보행환경 조성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7월 4일~)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유출 등 허가 여부 상관없이 처벌
•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의 자체 안전매뉴얼 미준수자에 과태료 부과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 70%이상 지원 및 가입방법, 장마 피해 미리 대비하기

병무청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9월~)

• 현충원:호국원 안장 합장 이장, 각 군에서 '군번 찾기' 중 불일치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병적기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병무청에서 직권 정정 처리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8월~)

• 통신분야 전공자, 자격 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
•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품목 확대 (7월~)

• 기존 8개 품목 +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5개 품목 추가 가축전염병 방역 기준 개선 (10월 19일 ~)

가축전염병 방역 기준 개선 (10월 19일 ~)

• 소독설비 설치 기준 확대, 대형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11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11월~)

• 비대면 도매거래를 위해 전국단위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7월 1일~)

• 음식점내수산물 원산지 표시 15종 + 20종으로 확대

(가리비, 방어, 전복등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마련 (9월 22일~)

• 중요 기술 선정 관리하고 R8D,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첨단사업 지원 강화 (7월 1일~)

•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인허가 처리
• 공공기관 대상 예타면제 특례, 인력양성 대상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10월 4일~)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 약정서 기재 의무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방지 (7월 2일~)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 공매 절차 지원 및 금융. 복지혜택 부여
• 기존 거주 주택 낙찰 또는 공공매입 후 공급해 거주 지원
• 공인중개사법개정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 (7월 1일~)

• 지자체 위임 해제권한 30만 제곱 미터 이하 + 100만 제곱 미터 미만으로 확대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과 자리톡다운로드 링크

보건복지부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2023년 하반기)

• 재가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 발급, 서비스 이용후 바우처로 결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7월 1일~)

• 12개 시군구에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 확충, 의료•돌봄서비스 (노인 맞춤형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연계 강화 추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9월 1일~)

• 개인의 교육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 인사배치 등에 활용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7월 1일~)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지급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조건 및 지급액 계산, 부정수급 주의사항(꼭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7월 중)

• 마약류 사회재활 강화를 위한 재활인프라 확대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곳 충청권(대전) 추가 설치, 총 3곳으로 확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2023년 하반기)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의 하이터치-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운영 등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12월 14일~)

•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 실시 가능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 기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 추가, 기업체 필요인력 신속양성 (계약정원을 덧붙여 활용할 일반학과 학생 정원의 20% 이내)
• 학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대학원 2023학년도 9월 학기

서울지역 실업급여 국비지원 애견미용 학원 취업률 TOP 4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 (6월 1일~)

• 만 9세~ 24세 저소득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 등 1년 지원(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10월 12일~)

•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고지 대상 기관 추가(기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기관에 한정)

 

환경부

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 (7월 1일-)

• 이륜자동차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제작자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 값 보다 5 데시벨 초과 금지)

 

기상청

극한 호우 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 발송 (6월 15일~)

•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 직접발송(시간당 50mm, 3시간당 90mm 동시관측 시 1회 발송)

 

기획재정부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7월 1일~)

•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1억 원 한도로 추가납입 가능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7월 1일-)

•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
•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3년 주기로 고시)

외환거래 편의 제고 (7월 4일~)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연간 5만 달러 >10만 달러로 확대
• 기업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

연간 3,000만 달러 >5,000만 달러로 상향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 국민 대상 일반환전 허용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